한국형 헬기 수리온과 전투기 KF-21 군사기밀 판매 논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산 헬기 수리온(KUH-1)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계정이 등장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 등장한 군사기밀 판매 계정
지난해 8월 19일부터 최근까지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올해 2월, "우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며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헬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도 게시되었습니다.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의 심각성
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되어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송광석 변호사(전 국방부 송무팀장)는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AI와 국군방첩사령부의 대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 샘플 등은 외부에 공식 제공한 적이 없는 자료"라며 국가정보원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나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기밀 판매의 위험성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28일에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기밀 등을 12차례나 보낸 30대 특전사 대위가 적발되어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2010년대만 해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해 한 명씩 포섭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이 적국이나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SNS를 통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