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검사 4명 탄핵소추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탄핵 사유와 검사들의 혐의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검사 탄핵 소추 사례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개혁과 민주당의 입장
이번 탄핵소추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관련이 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 탄핵소추 절차에도 반영되어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검찰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수집되고 분석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하면 탄핵안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번 탄핵소추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검찰 조직 내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운영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