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10년 새 '반토막'…한국 인구 감소의 심각성
2024년 3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출생아 수 3만 8021명과 비교하면 48.3%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토막 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1분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올해 1~3월 출생아 수를 합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6.2%) 줄었습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0.82명) 대비 0.06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상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이었지만,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71명,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한 것은 작년 4분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율 감소 현황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0.59명을 기록하였으며, 작년 같은 분기보다 0.04명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10명을 기록했지만, 감소 폭은 0.1명으로 가장 컸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혼인 감소의 상관관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1만 71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2건(5.5%)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450건으로 9.8% 감소해 혼인 건수보다 더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와 인구 자연 감소
지난 3월 사망자 수는 3만 1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아 수 - 사망자 수)은 –1만 1491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의 여파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모색
첫째, 출산 장려 정책의 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 지원금 확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 및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 안정 대책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인구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점차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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